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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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윈 1 우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지형 1 김영흠 1 김병구 1 곽동헌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3. 2. 1. 선고 2017나1057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. 부산고법 2011. 9. 28. 선고 2009나18816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 상고[각공2011하,1449]
   유체동산인도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212 판결
  [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1.15.(932),3012]
  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